[주요 확인 사실 및 법적 책임 고지]

1.    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‘혐의없음’으로 불송치되었으며,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김세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.

2.     해당 허위 주장을 재게시·인용·공유하는 것은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, 그 자체로 범죄 피해를 지속·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.

3.   수사 결과 공개 이후의 관련 게시물 재유포 및 방송 캡처·가공 이미지 배포는 고의적·악의적인 추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며, 모욕 및 초성 등을 통한 우회적 비방 역시 동일하게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.

4.    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,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·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.

5.    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